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소멸시효2024-04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미지급 시 적용되는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합니다. 퇴직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와 권리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2024-03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일당 포함 약정과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2024-03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0다27671 판결은 근로자성,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, 일당 속 퇴직금 포함 약정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.
법원 노동판례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와 사전포기 효력2023-07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2007도4171 판결을 정리합니다. 퇴직금청구권 발생 시점과 사용자의 지급 거절 책임을 확인합니다.
퇴직금퇴직금 포기각서 효력과 사전포기 약정의 무효2023-05퇴직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,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을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.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계약의 효력과 휴직기간 산정 기준2023-04입사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과,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효력과 미지급 처벌2023-04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.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퇴직금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, 각서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2023-0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지만,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각서가 있다면 민법상 채권채무로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퇴직금퇴직금 포기각서 효력, 서명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2023-04연봉계약서에 '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'고 서명했더라도,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효력2023-02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퇴직금청구권 발생 전 지급유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지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.
법원 노동판례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·부제소특약은 무효 (대법원 판례)2023-02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2001다4156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.
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없다 합의·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? 사전 포기의 효력2010년대입사 전이나 재직 중 '퇴직금이 없다'고 합의·동의했더라도 사전 포기는 무효이며,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퇴직 후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는 효력이 인정됩니다.